이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 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7월부터 최고 수준의...
현행 단계(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제한에서 직계가족 등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참석인원 확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한시적 연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통제관은 “현장의 어려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요즘 여러 가지로 또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의 요구가 있었다”며...
싱가포르는 10일 이후 접종을 마친 사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19일부터는 직장 내 모임을 허용하고, 사무실에 최대 50%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현장에서 증명할 경우 500인 이상의 종교·체육·문화 행사도 참석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징역형,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방역법을 위반하면...
Q. 직계가족 등 모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모임제한에 걸리나?
A. 기본적으로 직계가족이어도 모임 인원 제한을 따라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되지만 모임 인원은 다소 늘어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학술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고, 최대 19명으로 제한했던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10%까지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서트장도 면적 6㎡당 1명, 최대...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주간 일평균 800명대로 감소하면 3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조정...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불가피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주말에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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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회식 당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월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라며 “회식 자리에 술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최대 2명만 가능하다.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일 수 없고 운영시간마저 제한되니 이들 업장 운영자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밤 장사'를 하는 가게들은 사실상 장사를 접었다. "'백종원 신화'로 유명한 논현동 한신포차...
이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송 과장은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전 확산 상황과 차이가 나는 점은 소규모 모임, 접촉에 의한 개인 간 전파가 많아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어느 때보다 많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잔존 감염층이...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식을 비롯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한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종교행사 참석인원을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하며,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을 금지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회·박람회 행사장 부스 내에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허용하고, 상주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한다.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4단계 연장 기간에는 예외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야구·풋살 등...
서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누적 인원은 1차 310만2494명(인구 대비 32.3%), 2차 124만5273명(13%)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켜달라"며 "의심증상이 있거나 불안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비수도권에 대해 이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일괄 제한하고,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는데, 그 효과는 1~2주 뒤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수도권에선 확진자 증가가 억제된다고 해도 비수도권 확진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일 청해부대 확진자가 더해지면 총...
방역당국은 풍선효과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공연 개최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추가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확산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가파른 확산세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24시간 영업금지 명령을 발효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지 하루 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날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100명대에 육박하거나 1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